**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**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,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**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**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.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,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 지원 정책입니다. **2025년 기준** 지원 대상, 조건, 금액,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(사업장 & 근로자 기준)
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2025년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핵심 기준은 **근로자 수**와 **월평균 보수액**입니다.
1-1. 사업장 지원 대상 기준
- **근로자 10명 미만**을 고용하는 사업장 (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).
- 건설공사, 벌목업 등 총 공사 금액 또는 벌목 규모에 따라 근로자 수가 산정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.
1-2. 근로자 지원 조건 기준
-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**2025년 월평균 보수액이 고시금액 미만**인 근로자. (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, 공단 확인 필수)
- **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**에 한해 지원됩니다. (기존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되나, 실업 후 재취업 등 예외 규정 확인 필요)
- 지원 제외: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, 1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,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외 타법령에 의한 직역연금 가입자 등.
2.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준 (최대 80% 상세 분석)
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규모와 신규 가입 여부, 그리고 보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**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총액의 80%**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🎯 2025년 핵심 지원 기준 및 지원율
- **국민연금/고용보험:** 보험료의 **최대 80%**까지 지원 (사업주 부담금 및 근로자 부담금 포함).
- **신규 가입 근로자:** 지원율이 높게 책정되어, 미가입 상태였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**지원 방식:**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,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 후 지원금을 **차액 환급** 또는 **다음 달 보험료에서 제외**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. 이 방식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3.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
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가입 방식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 2025년에도 **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**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.
3-1. 온라인 신청 방법 (가장 편리함)
가장 간편한 방법은 **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**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모든 4대 보험 공통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**접속:**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
- **경로:** 사업장 회원 로그인 → 민원 서비스 → **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** 메뉴 선택.
- **필수 서류:** (온라인 자동 연계) 성립 신고서, 보험료 지원 신청서, 보수총액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, 온라인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
3-2. 오프라인 신청 방법 (방문 또는 우편)
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해당 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국민연금 관련:** 사업장 소재지 관할 **국민연금공단 지사** 방문 또는 우편 제출.
- **고용보험 관련:** 사업장 소재지 관할 **근로복지공단 지사** 방문 또는 우편 제출.
4.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
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2025년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규정들입니다.
🚨 주의사항: 지원 중단 및 환수 요인 (2025년 기준)
- **지원 기간:** 지원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며, **소급 적용은 불가**합니다.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이므로, 신규 근로자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**고용 유지 의무:** 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이 해지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.
- **보수액 변동:**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초과한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. (보수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)
- **허위 신청 금지:** 지원 조건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규모를 속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